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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지관리자 자격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및 회신 내용2025-05-31 17:35

 지난 254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성능점검 관련한 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원 접수에 앞서 지난해부터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분들께 서명을 요청드렸고, 1,285명의 서명지를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얼마전에 회신을 받았는데, 기능사의 유지관리자초급 인정은 수용할 수 없고 임시유지관리자의 학경력인정제도(양성교육)도 내년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게시글 아랫부분에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쪽으로 접수한 민원은 국토부에서 답변 기간을 연장하여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답변이 오면 이 게시글에 추가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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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내용>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1.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3.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4.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5.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6.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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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11.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12.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13.jpg

....   이후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첨부 ......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62.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63.jpg


이후 1,285명의 서명지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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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신 온 내용>



20250526_국민고충위원회-유지관리자 제도개혁 관련 민원 회신 내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