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난 25년 4월달에 국민고충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성능점검 관련한 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원 접수에 앞서 성능점검업 관련 종사자분들께 서명을 요청드렸고 총 297명의 서명지를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고충위원회에서는 민원을 국토부쪽에 넘겨 국토부로부터 얼마전에 회신을 받았는데 추후 법 개정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게시글 아랫부분에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쪽으로 접수한 민원은 국토부에서 답변 기간을 연장하여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답변이 오면 이 게시글에 추가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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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내용>

297명의 서명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쪽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국토부로 넘겨서 국토부쪽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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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위원회에서 온 회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