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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능점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2025-03-18 11:28
첨부파일성능점검 기준일 변경 등 민원 신청 내용.pdf (580.6KB)서명지-성능점검 기준일 변경 외.pdf (143.5KB)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설비관리협회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진행하는 성능점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성능점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최근 성능점검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저가 수주의 문제와 부실 성능점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법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보다 신속하고 힘있는 추진을 위하여 성능점검 기술자분들의 서명지를 받아 집단민원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주위의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지금의 성능점검업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파일의 서명지를 출력하신 후 주위 분들과 서명하신 후 스캔하여 협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이메일 kmfma2024@naver.com, 팩스 0505-330-3400)

 

<성능점검 관련 법 개정 서명운동 주요 사항>

(1)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4,8)을 폐지하고 사용승인일로 일원화하라

(2) 성능점검 기간 및 투입 인원에 대한 최소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아닌 자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참여를 금지하라

(4) 성능점검 보고서의 제출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보완지를 의무화하라

 

※ 서명지는 일단 4월초까지 받아 취합하여 법 개정 청원서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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